출생신고는 출산 후 한 달 이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는 넷째 출산 때 노트북을 병원에 챙겨갔는데, 산후조리 기간에도 충분히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주민센터에 직접 가면 한 번에 처리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써보니 온라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 온라인 vs 방문, 어느 쪽이 나을까
출생신고(出生申告)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생신고란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병원이 온라인 신고 참여 병원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 신고를 추천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이 더 편했습니다. 날씨가 추운 2월에 산후조리 중인 몸으로 외출하는 것보다 노트북 하나로 해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거든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인명용 한자입니다. 지은 이름이 인명한자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한자라면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작년에 넷째 출산 때 이 부분을 미리 확인했는데,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한자 선택 항목에서 인명사전 등재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면 처리에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주민센터는 현장에서 바로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가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13자리 고유번호로, 이게 나와야 건강보험 등록과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금 한 번에 받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각종 복지 신청을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원스톱 서비스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해주는 통합 행정 서비스를 의미합니다(출처: 정부24).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온라인도 충분히 편리했습니다. 신청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 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 시)
- 전기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저는 포항시에 거주하는데, 넷째 출산 후 다자녀 가구 중에서도 '더 다자녀' 가족이 되면서 넷째부터 지원되는 정책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게 하필 2월 마감이어서 작년에는 10세 미만 자녀에게 주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든요. 올해는 때마침 기다렸다가 야무지게 신청을 해답니다. 저희 가정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최대 90만원이었어요. 적지않은 금액이죠? 지역별 지원금 꼼꼼히 챙겨서 모두 챙기길 바라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자동 연계되긴 하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해서 확인 사살하는 게 안전합니다. 저도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했는데, 다행히 잘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지역별 차이 큰 출산지원금, 미리 알아보세요
출산지원금(出産支援金)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혜택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다 보니 신청 날짜도 다르고 금액도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포항시의 경우 다자녀 가구에 추가 지원이 있는데, 넷째부터는 지원 규모가 더 커지기는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마다 지원 정책이 워낙 다르고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해당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 육아지원금 통합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현재는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각각 다른 시기에 신청·지급되는데, 이를 하나로 묶겠다는 계획입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보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직장다니느라 바쁜 남편에게 맡기는 것보다 저 처럼 본인이 직접 하나씩 확인하고 챙기는 게 마음 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온라인으로 처리해 보니 정부24가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어서, 클릭 몇 번으로 관련 지원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 후 행정처리는 타이밍을 잘 맞추면 시기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출생신고의 경우 한 달이 넘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지원금의 경우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역마다 숨어 있는 혜택이 많으니, 거주지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공지를 꼼꼼히 확인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육아지원금 통합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등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겠죠?